한국엔 기업만 있고 소비자는 없다.

어떤 쓰레기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란 인간이 역겨운 소리를 해댔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나온 그의 말들은
 
"외국에서는 경제가 최우선인데 한국에는 정치만 있고 경제는 없다."
"정부가 국민을 어린애 취급한다. 정부는 제왕적인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국민들만 혼란스럽다."
"차기지도자는 경제를 제일로 생각하는 경제대통령이 돼야 한다"

등이다. 몇 몇 그의 역겨운 소리에 박수를 치면서 동의하지만, 몇 몇 역겨운 소리에 속이 아직도 울렁거린다.

"한국에는 정치만 있고 경제는 없다."라는 소리는 정말 역겨운 소리다.
정치와 결탁해서 소비자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흡혈귀 같은 행태로 기업을 키워왔던 집단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올해만 해도 공정위로 부터 담합판정을 받은 사건 몇 건이던가? 손보사, 설탕, 건설입찰, 정유, 교복, 석유화학 등등..... 담합판정이 불합리하다고 제소하는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기업의 횡포에 엄청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비싼 물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다.

왜냐구? 정부관료에게 퇴직후 기업은 든든한 둥지요. 노후를 대비하는 안식처라. 자신들의 선배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기업의 요직에 낙하산으로 가있는 현실에서 기업을 비호하는 그들의 행태는 당연한것이 아닌가? 그 예로 경찰총장이나 지낸 쓰레기는 한화의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공권력을 좌지우지 하려하려 하지 않았던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지 뒷골목에서 그들만의 거래가 있었다면 완전범죄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정치인들도 어떠한가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했지만 지금의 대통령도 엄청난 정치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쳐 받아먹었지 않았던가? 이전 대통령 몇 몇은 천문학적 정치자금과 비자금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두 번이나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이회창은 차때기로 받아 처먹지 않았던가? 기업으로 돈을 쳐 받은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까? 만약 이런 정치인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정치인을 후원하고 정치자금을 쳐 먹일까?

경제개발 초기에 있었던 나쁜 관행들,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시장안에서 여전히 소비자를 무시한 채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던 행태는 지금도 여전한데 배떼지 쳐부른 돼지새끼는 "경제는 없고 정치만 있다"고 돼지 목따는 소리를 막 질러댄다.

서민들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목소리에 정부와 이동통신 회사들은 OECD자료를 들이대며 OECD평균보다 낮다며 인하 할수 없다고 버티더니, 그들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어나자 통신시장의 경쟁을 운운하며 새로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미봉책으로 국민을 달래려한다.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후발 주자던 LG텔레콤의 경우 전 계열사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휴대폰 판매를 강요하서 억지로 손익분기점을 끌어 올려 놓았는데, 어떤 후발 기업이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 뛰어들꺼라 생각하는가? 또한 망개방을 통한다고 하지만 과연 망을 임대해주는 기존의 회사들이 값싸게 망을 임대 해줄까?
 
소비자의 고혈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던 기업에 대해서 정부라는 집단이 한 짓거리는 쥐꼬리만한 과징금을 물리는 것 뿐, 그리고 기업은 그 과징금을 이유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소비자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죽어나는 것은 언제나 소비자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제도는 기업들의 막강한 로비로 요원하기만 하다.

한국이라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 시장의 유일한 주체는 기업과 정부일 뿐이다. 즉 한국에는 기업만 있고 소비자는 없다.

전 세계적인 저물가 상황과 저인플레는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소비자의 주권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인데, 한국에는 소비자는 시장의 복종자일 뿐이고 노예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장의 가격에 그저 복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할 뿐이다.

소비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서 값싸면서 질 좋은 상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소비자를 만족 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기업의 경쟁력확보라는 이상한 논리로 정부와 기업의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을 장악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을 경쟁력이 아니다. 정부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사장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정부의 정책 중심은 소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모판에서 모를 논으로 옮겨 심듯이 이제 정부는 기업과의 연합종횡을 끝내고 기업을 시장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는 감독자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을 조정하려는 악랄한 흑심을 이젠 버려라.

기업의 경쟁력은 시장의 혹독한 경쟁을 겪을 때 강화된다. 소비자가 장악한 시장에 의해서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약하될 것이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이다.

ps> 경제 대통령도 역겨운 얘기다. 차라리 이건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해라. 차라리 정몽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해라. LK경영에 실패한 이명박이 과연 성공한 경제인인가? 정경유착이 난무하던 시대의 성과과 과연 경영인으로써의 성공을 판단하는 옮바른 잣대가 될수 있을까? 현대건설의 공만 강조하고 과를 무시하는 평가가 과연 올바른 판단의 잣대가 될까? 경제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정경유착에 대한 향수를 기대한다는 역겨운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시장을 기업이 좌지우지 하려는 역겨운 욕심으로 밖에 안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