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시작된 이번 경제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2009년 후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예상의 목소리는 하나 둘씩 줄어들더니, 2010년 전반기에서 예상하던 것이 이제는 2010년 후반기를 예상하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시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국의 정부조차도 한 해 경제 예상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될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불확실성이라는 시커먼 안개 속에 쌓여있다.
인류의 발전사라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룬 것이다. 인류는 수렵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전환한 것은 식량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수렵이라는 방법이 식량확보라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인 반면에, 농경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인류의 증가를 가져왔다. 인류는 점점 리스크에 대한 관리법을 찾아가면서 점점 진보해 왔다. 보험과 금융이라는 것, 주식회사라는 것이 사업의 영역에서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인류는 이제는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
서브 프라임이라는 금융상품에 발생한 이번 위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서라고들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감정 평가사들과 서브 프라임 대출 업체가 결탁하면서 시작되었다. 감정평가사들이 주택에 대한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대출 업체에서 수수료를 챙기면서 수 많은 부정이 발생했다고 한다. 거품이나 부실이 대출 업체와 대출자 사이에서만 그쳤다면 이번 사태는 그렇게 커지지 않았겠지만, 신용 파생 상품들이라고 불리는 CDO, CDS 등과 같은 상품들로 포장되어져 전 세계에 팔림으로써 이번 경제 위기는 전세계의 위기가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태는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자산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금융과 보험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CDO, CDS 등과 같은 파생상품들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생한 것들이다. 문제는 엄청난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 소위 엘리트들이 다양한 파생상품에 내재되어 있던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AAA or AA등급을 매겼던 파생 상품등에 매겨졌던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를 믿음으로써 정확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신용평가기관들은 고도로 설계된 파생상품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할 능력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대출업체의 관계처럼, 신용평가기관들이 피평가기관들과 고도로 사적 이해관계로 얽히면서 평가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최근에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를 보면 후자의 이야기에 더 신빙성이 간다.
이런 불확실성과 이번 위기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위기의 범위를 쉽게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더 몰리고 있다. 이번 위기의 첫 파도를 맞았던 아이슬란드를 시작해서 지금은 동유럽의 여러나라로 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엄청난 수혜자이자 모범국가였던 아일랜드에서도 위기의 경고가 들려오고 있으며, 대처리즘이라고 불리었던 신자유주의의 발원지인 영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창의적 혁신의 롤모델이라는 두바이에서도 위험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위기는 물질의 풍요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적 부실들이 한꺼번에 파헤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전반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간과해서는 안돼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전세계적 환경과 사실들을 같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는 하나의 국가라는 시스템을 넘어서 모든 나라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 위기에 더 큰 불을 붙인 투자은행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상업은행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2008년도에 출판된 이 책은 최근에 미국의 상업은행에 대한 국유화 논란이 들려오는 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저자의 이야기는 놀랍기만 하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붕괴가 됨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한다. 미국의 대안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을 말하고 있지만, 저자는 중국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인 만큼, 중국의 사회시스템이 너무 불확실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요한 포인트다. 특히 권력자에 의해서 특정 도시의 경기까지 크게 좌우되는 상황과 투명하지 못한 시장상황 등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으로 인해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를 조금씩 상실하는 상황이 되면서 중국은 몰락하거나 분열될 것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국가로 지목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보다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핵문제와 미국과의 관계만 개선된다면, 북한이 세계의 공장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중국의 생산거점이 주변의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저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북한과 갈등하고 개성공단의 폐쇄를 운운하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을 보면, 경제와 실용을 외치는 사람들이 맞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몰락을 경고하고 있다. 푸틴시절, 시장과 신뢰를 깨버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회사를 국유화하는 순간부터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비록 현재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무기로 유럽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까지 150달러를 넘는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대체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러시아는 점차 힘을 잃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가격의 하락한다면, 다른 산업기반이 좋지 않은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유가 하락과 이번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도 경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외신을 보면 저자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환경에 점점 몰리게 되는 것일까? 대다수가 임금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샐러리맨은 임금 상승을 거의 기대할 수 없다."라고 충격적인 말을 한다. 물론 이 말의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은 성과주의로 인해서 임금의 차별화가 심할 것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임금 상승은 모든 직원의 연봉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M&A 시장에 노출된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식의 경영권 방어에 많은 자금을 동원함으로써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규투자나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것이 국가라는 단위의 시장을 전세계라는 곳으로 확장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제조업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윤은 떨어지면서, 돈과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은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이라는 분야로 이동하게 된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까지, 금융자본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출됨은 물론이고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거나, 금융분야에 재투자하면서 많은 선진국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되었다. 국가의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한 이번 위기의 충격은 더 강하게 작용함은 물론이고, 극복하는 과정에 가장 큰 원동력인 제조업 기반을 상실함으로써 이번 고통은 길 수 밖에 상황에 우리는 직면한 것이다.
결국에 그 상황은 우리가 임금노동자로써 지위마저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래에 빛이 되어 줄 것은 무엇일까? 금을 사랑하는 저자는 이전 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금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다. 금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자처로써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의 가치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판단을 위한 길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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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머니버블의 붕괴가 시작됐다 -  마쓰후지 타미스케 지음, 김정환 옮김/원앤원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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