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담론에 길을 잃은 책 "글로벌리스트" part 2.

글로벌리스트 - 김순덕 지음/민음사

 

 저자는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미국의 지원을 통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은 못 받을 수도 있었다며,  Frederic S. Mishikin의 저서 "The next gloabalization : How disaduantages nations can harness their fundamental suptns to get rich"에서 인용해왔다고 주석을 달았다. 하지만 2005년 8월 21일자 데일리 서프라이즈 기사에 따르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미셸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미국이 IMF를 앞세워 한반도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술수였다고 주장했다. 어느 것일 옳고 그름은 각자 판단의 몫일 뿐이다. 일방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조지 소로스의 환투기 때문에 IMF를 겪었던 태국을 보면 Frederic s. mishikin 교수의 설득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75년에 미군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었다. 그럼에도 태국은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다.

 "미국기업연구원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 회담이 끝난 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 동맹 관계가 불확실해졌다며 '미국 없는 한국'의 위험한 미래를 예상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고급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쟁이 났을 경우, 설마 미국이 외면하진 않는다 해도 6.25 때 같은 즉각적 파병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핵우산의 혜택은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후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고급 정보의 혜택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은 이미 고급정보로 북한의 잠수정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는 함구 하고 있었다. 그 밖도 다른 미국의 행태들을 보면 미국이 동맹관계가 확실하다고 정보를 주었고, 관계가 나쁘다고 안 주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했을 뿐이었다. 동맹관계가 좋건 나쁘건 간에…… 그것이 상대방 국가를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수작이겠지만. 차라리 고급 정보를 미국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 6.25의 파병도 그렇다. 6.25의 발발에 기여를 했던 것이 미국이기도 하다. 이념갈등이 최고조로 당했을 시기 미국이 최후의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고 일본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래서 북한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파병이라는 것도 미국 정부의 흔쾌한 파병이 아니였다. 최후 방어선이 일본인 이상 미국정부는 파병에 소극적이었다. 미군이 즉각적으로 파병을 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면서 미군이 참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열열한 반공주의자였던 맥아더의 힘이 컷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자는 북핵이라는 뇌종양을 달고서는 뛰어난 글로벌리스트도 한껏 날아오르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저자는 뒤쪽에서 규제와 분배에 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정책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외국으로 갈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에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북핵 때문에 날지 못할까? 말 그대로 지금의 글로벌리스트들에게는 북핵 때문에 한껏 날아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을 지적하자면 인도가 소프트웨어 강국인 이유를 저자는 잘못지적하고 있다. 실리콘 벨리의 인도인 비율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인도의 인재들을 말이다. 아시아의 MIT라고 불리우는 인도공과대학을 필두로한 인도대학에서 배출하는 IT인력이 없으면 실리콘 벨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인도가 소프웨어 강국인 이유는 뛰어난 인재들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 내의 소프트웨어 산업도 탄탄하다.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는 일본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1000조 엔이 넘는 정부채무, 44조 엔의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 82조 엔의 세출을 지적하며 일본 경제의 불안요소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해야 한다고 한다. 해고와 고용이 쉬워져야 한다고. 원론에서는 나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각론을 따져봐야 한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가 재고용이 쉬운 나라인지 말이다. 자영업의 비율이 25%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 자영업이 높은 이유가 창업의 열기가 높아서라면 좋겠지만 재고용 힘든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해고당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찬성할까? 재고용과 재취업이 쉬운 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해야 사회적 혼란이 없는 것이다.

 글이 계속 길어진다. 이제 70여 페이지 있는 내용까지 비판했는데 말이다. 쓰레기 주장과 근거 없는 글들에 쓸데 없이 반박하는 내가 한심해진다. 이런 책을 그대로 믿는 사람과 저자에게 대해서 한마디 하려다 너무 길어진다. 그래서 이만 줄여야겠다. 나머지는 이 책의 읽는 사람 판단에 맞길 뿐이다.


ps> 책 읽으면서 일일히 반박 코멘트를 달면서 읽은 책은 처음이다. 아래 사진은 반박 코멘트를 달았던 흔적들 ㅎㅎㅎ. 이 흔적들을 토대로 자료 검색하고 글 쓰고 하려니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