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번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쓴 글들이 넘쳐나기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쓰레기 같은 말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로 교과서에 버젓이 실렸던 말이다. 최근에야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내 나이 또래 이상의 분들은 학교에서 이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왔던 세대들이라 그런지, 여전히 이 말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독재정권이 자신들이 불법으로 잡은 권력에 국민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교과서에 포함에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말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소크라테스의 대화 중 "크리톤"편을 보면 이 말의 유래를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이 감옥에서 벌인 대화다.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는 소크라테스를 접견한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택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전혀 없다. 단지 그들의 대화를 잘못 유추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조금의 개연성만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자신이 아테네의 법안에서 받았던 혜택과 보호를 강조하면서 아테네 법을 다른 나라의 법보다 최고로 치부하고 있다. 자신은 자신의 의지로 다른 나라의 법 체계안으로 옮겨갈 수 있음에도 옮겨가지 않고 70년이란 세월을 아테네 법 아래 있었던 이유는 아테네 법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신뢰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자신은 탈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법과의 약속을 깰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 들인다. "자신은 피해자로 떠나는 것이지 악행을 한 사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아니라 인간의 희생자로서…."라는 말을 남기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법의 희생자가 아니라 인간의 법 남용에 의한 희생자라는 것이 그 말의 요지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는 말 조차 언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속해 있는 법을 최고의 법으로 생각했고, 그 법과의 약속 즉 신의를 강조했을 뿐이다. 결국 다르게 생각한다면 악법은 결코 법이 될 수 없다. 법과의 약속은 신의는 법의 정의가 바로 섰을 때 개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고 약속일 뿐인 것이다. 이번 방송과 미디어 악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법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악법과 싸우는 언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