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제국주의를 보다. "촌놈들의 제국주의"를 읽고.....

촌놈들의 제국주의 - 우석훈 지음/개마고원

 최근 동북아를 중심으로 제국주의가 꿈틀댄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못한 극우주의자들이 권력의 핵심부를 조금씩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국의 야욕을 표출해왔었다. 대동아공영이라는 이름의 야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를 통해서 미래 세대들을 교육시키려 한다. 또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보통국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평화헌법으로 군대운용에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도 일본의 국방비로 미국 다음일 많은 액수를 쏟아 붇고 있다.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한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힘을 극대화 하고 있다. 침략을 당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그렇듯 서양에 대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떨쳐버리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중국의 행태는 저급한 민족주의의 형태로 표출되었고, 각국의 성화봉성에서 폭력이라 형태로 나타났다. 그 폭력을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보면 서양에 대한 콤플렉스와 열등감과 중화사상이 혼재한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 안에 제국주의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느끼거나 볼 수 가 없다. 단지 아프카니스탄 납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대형교회의 정복적 선교활동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복적 행위는 이미 19~20세기에 유럽의 제국들이 행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들의 행태만을 보고 우리 안에서도 제국주의가 발현하고 있다고 쉽게 단정해 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느끼지도 알아채지도 못하는 자기최면적 기만 속에서 힘을 키우고 나중에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괴물은 경제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형태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

 뜬금없이 동거를 경제학적으로 풀어헤치며 "88만원 세대"라는 화두를 던졌던 우석훈 박사는 이번에도 19세기에서 있었던 "오페라"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제국주의의 표출을 이야기한다. 그 당시 오페라 경쟁은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만들던 국책사업 비슷한 것이었다."라고 한다. 이것으로 만들어진 민족팽창주의는 전쟁의 형태로 표출되고 제국주의적 형태를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결국에 지금 동북아 3국 한중일의 경제 팽창주의적 경쟁이 전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물음을 던진다. "요즘의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은,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번영'에 있으며 거기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높은 경제성장률확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경제가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전쟁 없는 경제'가 아닐까?" 라고.

 우석훈 박사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적 흐름에 대해서 "제국주의이고는 싶으나 미국 눈치를 살펴야 하고, 또 아무도 한국 같은 엉성한 나라에게 기꺼이 식민지가 될 턱이 없는 이 기묘한 현상을 우리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쇠고기 졸속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부시의 푸들이 되고자 했던 2mb와 한나라당의 행태를 그대로 꼬집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국주의의 태동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라고 지적한다. 2002년 월드컵으로 표출된 쇼비니즘과 한국 자본주의가 만나면서 격렬한 화학반응을 일으켰으며, 이를 동력으로 이라크 파병으로 제국적 야욕이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제국주의는 종교, 문화, 군대의 순서를 밟게 된다고 하는데, 대형교회의 공격적인 선교, 아시아에 불었던 한류열풍, 이라크 파병을 본다면 한국은 제국주의 순서를 차곡차곡 밟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제국주의를 향해가고 있는 것일까?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억압받고 착취 당했던 경험이 만들어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긍심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고 있는 쇼비니즘의 또 다른 형태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북경 올림픽을 개기로 세계의 패권적 위치로 도약하려는 중국이나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석훈 박사는 경제학자다운 이유를 제시한다. OECD가입국 중에 높은 대외 의존도와 건설산업 의존도를 가진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자본주의 내부에 누적된 다양한 불균형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이 커져서 외부의 식민지 혹은 식민지에 준하는 '경제영토' 없이는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시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써 식민지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이 고전적 정의는 현재 한미 FTA를 바라보는 많은 정치 지도자 및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한다.

 높은 고유가와 식량부족 그리고 천연자원 가격의 폭등으로 세계화는 조금씩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과 식량을 무기 삼아서 자국의 이권과 목소리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신제국주의가 태동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석훈 박사는 좋은 경제란 "전쟁 없는 경제"라고 단언한다. 현재 동북아도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 영토문제까지 겹치면서 시한폭탄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평편으로 EU와 같은 한중일의 경제통합이 필요하고, 다른 한 방편으로 한중일 역내에 교육문화 교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2mb 정부가 출범하고 공교육 강화라는 이름으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허용되었다. 대입은 자율화란 이름으로 모든 권한이 대학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들은 학생들을 더 억압하려고 사육하려는 제국주의 사고에서 나온 것들이다. 근대교육의 원래 목적은 제국에 맞는 시민들을 생산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교육은 제국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제국의 군사들을 키우려는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것의 중심에 민주화의 주요세력이었던 386세대 부모들의 교육열과 행태를 비판하면서 책은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 미래의 평화를 위한 힘은 결국 지금의 학생들 10대들에게 있는데 정부와 어른들은 억압하고 통제만을 가르치는 상황인 것이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설문을 인용한 기사를 통해서도 교육 파시즘의 한 형태가 보였다. 언론은 안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학생들이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아직도 북한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쳐도 개인적으로는 이 설문들과 기사는 전쟁의 잔인함과 야만성을 가르치고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냉전시대의 유물이자 쓰레기인 반공사상이 부족함이 질타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식의 논조는 상당히 거북했다. 그 뿐인가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맘대로 고치려 하고 교육부장관은 역사를 좌우이념으로 재단하며 우파라는 것에 손을 들려한다. 우석훈 박사가 지적한 교육 파시즘이 점점 노골화 되어간다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