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과 정의는 오늘 또 죽었다.

 이전에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랬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오늘 또 죽었다. 재벌의 똥구녕이 할기에 충실한 법관은 경제를 운운하며 재벌의 돈 앞에 그냥 꼬리치기 바쁘다. 씨알도 안 먹힐 소리들이 그 법관과 재벌에게만은 먹히는가보다. 아니 조금 관대하게 생각해서, 경제가 망한다는 재벌의 협박에 무릎 꿇었다 치더라도 오늘은 법과 정의가 죽은 날이다.

 지분 2.85%를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 감옥에 간다고 현대가 무너진단 말인가? 나머지 대다수 주주들과 경영인들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썩어빠진 법죄인이 감옥에 간다고 기업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그저 협박이다. 길고길었던 재판의 시간을 생각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 사이에 경영공백에 대한 대비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일개 총수한명이 사라진다고 위기가 온다는 것은 크나 큰 착각이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국민 80~90%가 나라가 망하는 것 처럼 대단한 위기인 것 처럼 설레발 치면서 광분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재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행정적 공백에도 불구하고 잘 갖춰진 시스템으로 국가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 하물며 글로벌 자동차 전쟁에 싸우는 기업이 이런 위기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사는 무식한 것이고 경제와 경영을 모르는 것이다. 그럼 차라리 법관을 때려쳐라. 현대자동차에 빌붙어서 재벌의 똥구녕이 할아라. 법과 정의를 죽이지 말고...... 재벌에게 꼬랑지나 흔들면서 똥이나 받아 쳐먹어라.

 윤리경영을 모르는 인간에게 윤리경영에 대해서 강의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은 초등학생이 봐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겠다. 불법 경영을 통해서 기소된 인간에게 윤리경영에 대해서 강의하라니 도둑놈보고 법에 대한 강의를 하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사회 환원도 엿같은 얘기다. 부당내부 거래를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의 공정경쟁을 방해해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만들어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환원이라 한다. 시장을 무너뜨리고 축적한 부는 시장는 당연히 시장의 혼란에 대한 댓가일 뿐이다. 글로비스를 통해 만들어낸 1조원의 돈, 그것이 사회환원인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댓가이자 벌금일 뿐이다. 당연히 시장과 사회로 돌아와야 될 돈일 뿐인데 사회환원이라.... 도둑이 훔친 보석을 사회환원하는 것이랑 전혀 다르지 않는 작태다.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량과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토해낸 돈일 뿐인데... 사회 환원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이 역겹다.

 차라리 현대자동차가 망해서 경영권이 투명해지는 것이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더 이익이다. 무너진 대우자동차는 고전하고 있는 GM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부분이 되었고, 하이닉스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율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우중공업과 대우건설은 더 투명해졌고 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쓰레기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전문경영인이 경영한다면 더 깨끗회사가 될 것이고 더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이다. 그러기 위해서 법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또 한번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