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저지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본격적인 공론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과 부실한 인사정책으로 민심이 많이 돌아선 상황에서 대운하 정책을 공론화 시킨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총선에서 더 커다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장관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 장관후보자들에게 대운하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대답하는 정도로 조금씩 여론을 떠보고 있을 뿐이다. 대운하 반대 편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본격적인 토론의 장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려 하지만 쉽지 않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대운하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 그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서 정당한 토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의 다른 정권에서 해왔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공론화 보다는 밀실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일 것이다. 업적에 눈이 먼 집권자들이 정권 내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FTA광고에 돈을 쏟아 붙고 FTA반대편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았던 지난 정권처럼, 이번 정권은 더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운화 반대편은 대운하 반대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전달하고 여론을 만들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영화 "황산벌"에서 백제와 신라의 대치 장면이 나온다. 대운하 찬성측과 반대측의 상황의 대치 상황이 지금 그 장면과 똑같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안에서 꼼짝도 안하고 숨어 있고, 반대측은 성밖에서 그들이 응전해주기를 바라며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영화에서는 성밖에 있는 전력이 뛰어 났지만 지금의 현실은 성안의 전략이 월등히 우세하다. 막대한 예산과 권력을 지고 있는 그들이 움추리고 있다가 성 밖으로 나왔을 때의 전투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미리 싸움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성 밖에서 서울대 교수님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응전해주지 않고 성 안에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도발에 응해서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도발은 의미가 없다. 영화 처럼, 서로 만나서 장기라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흘릴지 모르는 약점을 잡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총선이 앞에 두고 그들은 전혀 응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응전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선 밑바닥 민심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는 넷심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민심은 대운하 반대의견이 상당히 우수하다. 하지만 인터넷 민심과 현실의 민심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현실의 민심인 밑바닥 민심을 확보할 수가 없다. 지난 대선에서 넷심과 현실의 민심은 많이 달랐다. 2002년 대선 때의 넷심이 민심을 좌우했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상당한 괴리를 만들고 있다. 세대간에 접하는 매체가 다르고 세대간의 소통구조마저 다르기 때문에 세대차이와 갈등이 강화되는 것 처럼, 넷심과 민심은 점점 비동조화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마이 뉴스와 한겨레 신문 같은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 많은 보수 언론들이 정권에 빌붙으면서 반대의 목소리는 인터넷이 아닌 곳에서는 거의 막혀있는 상황이다. 대운화 반대측에서는 넷심보다는 민심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환경논리보다는 숫자논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기적인 동물인 인간이 후세대를 걱정하고 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눈앞의 경제가 중요할 뿐이다.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환경논리는 살만한 자들의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나이든 어리신 들에게는 환경논리 보다는 경제적 실익이 없음을 숫자로 강조하는 논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 논리도 복잡해서는 안된다. 숫자는 단순하면서도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대운하 찬성측의 추정예산을 반박하기 보다는 대운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손실을 추상적 않고, 구체적이야 한다.

 대운화 예정지 부근의 민심을 장악해야 한다. 그 지역들은 대운화에 따른 땅값 상승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운화에 기대어 전시성 성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민심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다. 우선 땅값 상승의 이득은 일부 대지주들에게만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 시켜줘야 한다. 땅 값 상승으로 이득을 본다고 해도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득이 상쇄됨을 설명해야 한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실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대운화 예정지 순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순례코스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순례코스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면 일거양득이다.

 연예인들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가수 이은하가 대운화 찬성의 노래를 발표한 것 처럼, 반대측에서도 연예인들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반대이유나 논리보다는 지명도 있는 인물의 반대의견 하나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차인표, 신애라의 입양으로 우리사회에 입양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 처럼, 전면에 내세워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인물에 가장 접합한 것이 연예인들이다. 10~20대에 어필하는 연예인들도 좋지만 그들보다는 인터넷 접속에 취약한 50대 이상의 장년층에 어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20~30대는 정치와 사회에 무관심한 편인 반면, 50대 이상은 정치참여도 활발하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인터넷민심과는 상당히 괴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의 폭이 넓지 못한 관계로 이정도 밖에 이야기 하지 못한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인터넷보다는 현실공간에서의 강력한 선전도구와 방법을 연구하고 이용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반대논리의 정리나 전파가 아니라 전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성문이 열리는 순간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무기는 논리와 근거가 아니라 여론과 민심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논리 싸움은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가를 뿐이지, 무기가 되지 못한다. 논리는 무기를 만들기 위한 다른 도구일 뿐이다. 분명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운하 공약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들이 공약했던 7%성장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대외경제 여건 때문에 6%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지만 민심이 이반하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계속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달려갈 것이다. 개발주의 구시대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가장 쉽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이 대운하 정책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행할 것이다.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당신이 성공을 못하는 20가지 비밀"

 

 많은 자기 계발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라"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에 몰입하기도 쉽고 쉽게 실증을 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못하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이 잘하는 것에 투자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점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20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장점도 단점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럼 다른 책들의 저자들은 이 책의 저자 '마셜 골드스미스'는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봤기에 그렇게 관점이 다를까? 그럼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일까? 내가 내린 결론은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장점이란 "자신의 잘할 수 있는 일" 즉 능력과 재능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단점이란 "개인의 성격적 단점"을 말한다. 즉 둘 간의 공통분모는 전혀 없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성공을 가로 막는 성격적 단점이 뭘까? 저자는 "과도한 승부욕", "지나친 의견추가", "쓸데없는 비평", "파괴적인 말", "부정적 표현", "잘난 척하기", "격한 감정", "반대의견", "정도의 독점", "인색한 칭찬", "남의 공 가로채기", "변명", "핑계", "편애", "사과하지 않기", "경청하지 않기", "감사하지 않기", "엉뚱한 화풀이", "책임전가", "자기 미화" 같은 20가지의 단점을 나열하고 있다. 20가지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나의 단점들과 비슷한 이야기에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을 붉히게 된다. 특히 "변명"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쁜 습관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고나길 그렇다고 믿어버린 것일 뿐, 실제로 타고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변명을 멈춘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거의 모든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따끔한 질책을 가한다.

 사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랫동안 나라는 인간의 일부와 같은 단점들을 알면서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장점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런 단점에 집중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 저자는 단점을 바꾸고 고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는 "중단하기"라는 관점으로 단점에 접근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관점인데 바꾸고 고친다는 단편적 사고를 가진 나에게 커다란 관점의 변화로 다가온다. 바꾼다는 것 고친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어렵게 접근하는 듯한 느낌이라면, 중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다. 절차나 방법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는 인간이기에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망각해 버린다. 그래서 저자가 사용했던 벌금을 매기는 방법은 우습기도 하지만 가장 원초적이면서 확실해 보인다.

 단점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저자는 "성공을 내편으로 만드는 7가지 원칙"이란 것을 설명한다. 사실 20가지 단점보다 이 7가지 원칙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7가지 원칙에만 충실하면 20가지 단점들은 알게 모르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7가지 원칙이란 "피드백", "사과", "선언", "경청", "감사", "폴로업(사후점검을 통한 후속조치)", "피드포워드"다. 이 원칙들을 습관으로 만들기와 단점을 중단하기 중에 중단하기가 더 쉽다는 점에서 본다면 중단하기를 먼저하고 습관화하기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모두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든다. 같이 읽었던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이 다르다."와는 전혀 다른 문제의 접근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가 많은 책이었다. 거기서 "그럼에도"는 주변이나 사회 여건 그리고 인간관계 같은 다양한 외부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로 끝난다. 생각해보면 이 책은 변명이나 핑계가 없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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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 골드스미스 지음 | 리더스북 펴냄

정상에 서는 3%와 중도에서 탈락하는 97%의 차이! 이 책은 <비즈니스위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코치" 중 한 명으로 선정한 마셜 골드스미스의 최신작으로, 성공을 가로막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 20가지를 소개한다. 리더십 전문가이자 코치로, 경영 컨설턴트로 맹활약하고 저자는 먼저 '성공은 현재를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런 다음 성공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비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술?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이 다르다."를 읽고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이 다르다 - 이정숙 지음/더난출판사

 3월 4일 MBC PD수첩에서 용인대 신입생의 사망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입학도 하기 전에 훈련에 참가했다가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다 방송 당일 날 사망했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생명이 불의의 사고로 삶을 마감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폭력이었다는 점과 그것을 묵인하고 무시하는 대학과 담당교수의 행태가 분노를 자아낸다. 특히 뇌출혈과 같은 사고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같은 사고를 반복하게 방치했다는 점에서 담당 교수와 대학은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성의 마당이라는 대학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군기잡는 OT나 신입생 환영회는 우리사회의 비열한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수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방조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다.

 PD수첩을 보고 이 책을 읽었다. 보지 않고 읽었다면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대화법 정도로 평가했을 책일지 모른다. 아니 "억울할수록 입을 봉한다."라는 부분을 읽지 않았다면 "비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술"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에 비춰진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이 책의 세상은 전혀 다르지 않다. 친구의 죽음에도 자신들의 처세가 걸린 문제로 쉬쉬하게 만드는 비겁함과 비열함을 강요하는 사회다. 석사를 했던 내 친구가 담당교수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교수의 인맥으로 자신의 진로가 가로막히는 것이 두려워 사은회나 다른 모임에 교수를 챙기는 이유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회의 비리나 불의에 침묵을 강요하고 그런 사회를 바꾸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교육받았고 가르친다. 그래서 악순환은 반복되고, 그 악순환의 희생자는 나중에 악순환의 가해자가 되는 구조가 된다. 저자는 "억울할 때마다 감정을 표현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것은 상사의 화만 돋울 뿐이다. 억울할 때 입을 봉하고,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고 했지만, 심리학의 "일관성에 법칙"에 따르면 나중에 자신은 그 상사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가 폭력적인 부모가 되는 것 처럼,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사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비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기 보다는 "냉혹한 사회를 유연하게 사는 대화법"이 더 가깝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른 사람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그 상황에 맞는 대화법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일상의 문제들이 바로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저자가 의도한 실용서라는 관점에서는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 하지만, PD수첩의 사회와 이 책에 비춰지는 사회가 교차하면서 나는 저자의 의도대로 책을 보지 못했다. "비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처세술"이라는 관점으로 계속 이 책을 보게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을 정도로 말 한마디의 힘은 크다.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를 정도로 말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미와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르다. 그 만큼 말은 경쟁사회에서 좋은 수단이자 도구라는 것을 알지만, 용인대 신입생 강장호군의 죽음과 그를 대하는 주변과 사회의 모습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바로 읽지 못해서 미안하다.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이 다르다(양장본) 상세보기

이정숙 지음 | 더난출판사 펴냄

성공적인 직장생황을 위한 대화 매뉴얼! 『성공하는 직장인은 대화법이 다르다』는 회사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대화법을 알려준다.『유쾌한 대화법 78』『자기확신을 높여주는 셀프 대화법』『성공하는 여자는 대화법이 다르다』등에서 성공하는 대화의 기술을 선사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직장인 전부를 위한 '전략적 대화법'을 소개한다. 본문은 윗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아랫사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말, 동료관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한다.

 

 사라지는 것이 당연했던 법이 다시 부활하려 하고 있다.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 위헌성 때문에 입법이 보류되고 있는데,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입법에 힘을 쓰겠다고 한다. 이 법은 여성과 장애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원천적으로 박탈을 가하는 법이다. 그래서 과거에 헌재에서는 헌법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위헌성을 제거 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가산점의 규모를 줄이고, 가산점 부여횟수를 제한하고, 가산점반영 합격비율을 정해서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대한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산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군가산점이 다시 부활해서는 안된다.

 군가산점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수를 줄이고, 부여횟수를 제한하고 합격자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입는 권리의 침해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해서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정도로 우리사회가 아직 근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사고의 본질은 가산점의 문제가 양성의 대결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알파 걸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파워가 거세고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과거에 남성들이 기득권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정서가 거세다. 군가산점 문제는 이런 역차별적 정서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군가산점이라는 것이 여성이나 장애인을 침해는 제도가 아니라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 사회에서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파 걸들이 부상하고 있을 뿐이고 그 수도 소수일 뿐이다. 다수의 많은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 10명중에 7명이 비정규직인 현재 상황을 볼 때, 남성이 역차별 받는 다는 시작은 성급한 일반화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차별이 적은 공무원에 몰리는 상황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불균형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전체의 고용시장이 불균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가산점의 부활을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보상의 보편성이 없다는 것이다. 군가산점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일반 기업에게 가산점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업 나름의 채용조건과 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군가산점은 공무원과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소수의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남성들은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단지 군가산점이라는 상징성이 주는 정신적 혜택에 만족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가산점이 대단한 혜택인 것 처럼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조삼모사"만도 못한 정책일 뿐이다. 여성단체에서는 연금혜택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복무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세 번째 이유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유공자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제대군인들에게도 당연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는 열악한 복무환경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국민의 노동력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다. 최근에야 월급을 인상하고 처우개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가진 대만과 비교했을 때 많이 모자라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에 소원한 것은 정책자들 보다 국가를 더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집행자들이 예산타령을 하면 착한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국가를 걱정한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재정에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정비를 인상하고, 수원시 공무원들 대부분이 작당을 해서 야근수당을 부당수급하고, 연수를 빙자한 해외 외유성 여행에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낭비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착한가. 돈타령하면서 일부에게 점수 몇 점주는 것이 대단한 혜택인줄 아는 참으로 착한 국민들이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면, 여성계에서 군가산점 반대논리로 출산을 들지 않았으면 한다. 의무와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두 문제의 기본 출발점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출산이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여성계가 출산문제를 가지고 군가산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면 이해가 간다. 출산으로 인해서 승진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문제 일 뿐이다. 여성이 차별 받는 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일지 몰라도 문제의 시작점이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군대와 출산을 문제를 같이 놓음으로써 군가산점 문제가 남녀라는 성대결로 비춰지는 경향이 크다.

 군가산점은 부활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소수일지 다수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다. 혜택도 보편적이지 못하다. 국가에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한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젠 누구의 기회를 위헌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제대군인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더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